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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장실 몰카 안심구역 만든다… 공공화장실 2만개 매일점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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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추진 및 제도 개선…민간 화장실 몰카 방지도 지원]

몰카 범죄 예방, 사진=뉴스1

지하철, 공원,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공공시설 화장실은 2만 여 개소에 달한다. 서울시가 공공화장실만이라도 시민들이 불법촬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모든 공공화장실을 1일 1회 이상, 매일 점검한다. 남녀가 함께 쓰는 민간 화장실 분리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마련, 9월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중 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및 환경개선 지원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엔 총 2만554개소의 공공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으로, 이들을 총 투입할 경우 1명이 매일 약 2.5개소를 점검할 수 있다.

시설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해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고 월 1회 이상은 점검기기로 점검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담당부서로 바로 연락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개소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점검단(예, 서초구 몰카보안관)을 구성한다.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000개소(구별 40개소 내외)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화장실 남‧녀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개‧증축되는 남‧녀 분리 의무 비적용 건물이 화장실을 분리하면 분리된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남‧녀 분리 비적용 건물 매도 시에도 분리된 화장실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또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안내 시 건물주에게 남‧녀 분리 설치를 권고하고,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건축 시 남‧녀 분리해 설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적어도 공공화장실에서만큼은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몰카 안심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화장실의 경우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지만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최대한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도록 하겠다"며 "신축되는 민간건물의 경우 또한 애초에 분리 건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자치구‧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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