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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무너진 대한민국



공공장소에서 난동피우는자,술먹고행패부리는자들은 무조건강력하게 단속하고징역때려라...

이것들은 경찰이출동해도 유야무야 처벌도안받으니 상습적으로 이런행동을하는것이다.

음주운전이한국에서 더많아지는 결정적이유가 무엇인지아는가?

이유는 약한 "공권력"과"법"이다.

음주운전 한번걸리면 징역에 인생이끝나는 강력한처벌 해봐라..

술먹구 운전하라그래도 음주운전을 절데못한다.

한국은 "법"이약하니  비행기나 기차 버스 지하철...이런장소에서 난동피우는자들이많은것이다.

이들은 난동피우고 직원폭행해도 강력처벌을 안받는다는걸알기에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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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가장큰문제가 무엇인지아는가...

  • 범죄자들한테 경찰이벌벌떤다는데있다..

    강력하게 나가야한다...

  • 총으로쏠땐 과감하게 쏘고 공권력이 엄하고 강력해야한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가장큰피해가 대다수 성실하게살아가는국민이고 국민이결국피해를입거나 부상내지는 죽기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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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경찰이 총으로쏘고해도 유지되는결정적이유가 국민이 이해하고문화가 내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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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앞으로 비행기나 열차,버스,지하철,이런데서 행패부리는자는 엄벌하고....

  •  또한 음주운전한자는 살인자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시수갑을채우고 이유불문하고구속수사해야한다.

    술먹고 행패부리는자들도  강력하게단속하고 구속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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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예를들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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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원에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들리지않는다....

     

    이유는 고아원아이들은 울어도 빵을주지않는다는걸알기에 안우는것이다....

  • 난동,음주운전,술먹구행패....이런자들은이런행동해도 강력한처벌안받는다는걸 알기에 상습적으로하는것이다.

    그래서 강력한"공권력"과 강력한"법"이필요한것이다.

  • 강력한 "공권력"과 강력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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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들이사는사회에서 양심적으로 법을지키고사는분들을 보호하는바로미터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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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은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린 그냥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 싸움이 아닌 끝나지 않은 독립전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90%가 넘는 국가권력과 부를 독점한 10%의 지배세력과 10%도 못 가진 90% 민중의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이 싸움은 일제 식민시대 이후 소수의 친일-친일-반민족 세력과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배해 온 이 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직 끝나지 않은 독립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90% 민중이 참기 힘든 폭압과 고통을 받아왔지만 현재의 탄핵 정국과 촛불 민심이 그 폭압과 고통을 끝낼 수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90%가 넘는 국가권력과 부를 독점한 10% 권력 지배세력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10%도 못 가진 90% 민중들은 ‘그냥 열심히’ 싸우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쪽수는 적어도 그들의 전투력은 일반인의 수 백배, 수 천 배이기 때문에 90% 대중이 현재 상황인식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결과는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개미 천 마리가 여러 마리 독사를 물어 죽일 수는 있지만 천 마리 고등어가 한 마리 상어를 잡아먹지는 못 합니다. 419 혁명과 610 민주화 운동으로 이룩한 위대한 승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작은 전투였을 뿐입니다. 독립 이후에도 소수의 친일-반민족 세력과 그 후손들의 한국 사회 지배 구조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다고 해도 세상이 금세 좋아질 거라는 환상은 갖지 않습니다. 최순실과 김기춘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우병우가 구속된다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에 부역하면서 소위 출세하고 잘 나갔던 양심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몇 명을 감옥에 보냈다고 90% 대중이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또다른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 국민을 위한다면 미완의 독립전쟁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가진 게 한 개의 투표권 밖에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광장에 모여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유일한 무기이지만 정치가 직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한다면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명박근혜 세력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권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 계산과 유불리만 따지는 직업이 정치인인 야권의 많은 인사들, 자신의 정치철학과 신념도 없으면서 권력에만 줄 대고 계파 따지는 정치인들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뿌리내리게 할 위인은 목숨 걸고 싸우는 저들 10%를 대적하는 최전선 선봉장의 심정으로 현 시국에 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지금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말하는 수구기득권과의 대연정은 환상이고 자멸의 늪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연정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겠다는 발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수구기득권 세력을 합리적-인간적-인격적인 정치적 파트너로 바라보는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거나 그들의 교활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는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합니다. 지금 미완의 독립전쟁에서 수구기득권 세력은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세력으로 타협과 상생의 대상이 아닌 타도와 척결의 대상임을 절대 잊어선 안됩니다. 그들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 남아 권력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세력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나 관념이 없는 세력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외부의 적과 전쟁 중이면서 내부의 아군끼리 총질을 해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늬만 야당이었던 무리들이 떨어져 나와 지금의 국민의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비민주 세력들이 패권 타령하며 문제인 전대표와 합리적 인사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상식, 원칙, 정의를 얘기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을 모두 노빠, 문빠로 매도하고 패권집단으로 몰아가는 저들의 사고방식과 논리 수준이 놀랍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조기숙 교수의 말처럼 왕따를 당해도 왜 당하고만 있습니까? 표창원 의원 징계 사례도 국민 눈에는 피-아 구분도 애매한 세력들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공작의 하나이지만 제가 답답하고 분노하는 것은 ‘왜 이런 작은 것도 정면돌파하지 못하고 등신처럼 계속 당하고만 있느냐’ 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상식, 원칙, 정의의 이름으로 문재인 전대표는 정면으로 돌파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있지도 않은 패권때문에 밖에서 이리저리 물리고 뜯기고 안에서 당하기만 해서는 희망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되어서도 임기 내내 허우적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줌의 권력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다 잃지 말고 다시는 오지 않을 독립의 기회를 날리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독재세력과 독립전쟁 중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독립이 없이는 대등한 외교-자주적 국방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국외교 기저에는 아직도 한국이 자기들 식민지라는 의식이 남아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과거 자기들에게 부역했던 친일 세력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데 무슨 대등한 외교와 역사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반민족 세력인 수구 기득권의 청산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들은 상식적인 진보진영을 무조건 종복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맹목적으로 미국을 숭상하며 미국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옵니다. 코미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진정은 보수세력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사회는 여러 면에서 암울합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논란거리가 되고, 보통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법한 지극히 비양심적인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상식적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들이 모든 분야-계층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대원칙에 대한 논쟁과 충돌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각각 사안의 세부적인 논란거리만을 따지고 있는게 답답합니다. 이명박정권이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재벌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 편법을 일삼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는데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준법의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해방이지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의 주요 담론이나 의제를 대통령 한 사람이 만들거나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그 흐름을 돌리거나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통일과 국가 번영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차기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진정한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야권의 대선후보 누구든 대한민국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독립전쟁 중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종북좌파 세력이라는 프레임 싸움엔 왜 친일-반민족 세력이라고 맞받아치지 않는가?

    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로 모는데 왜 당하기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여러 불리한 환경과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허접한 논리가 21세기 지구상에서 여전히 통한다는게 놀라울 따름이지만 그렇다고 등신처럼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종북프레임을 쓰는 세력들은 친일파-반민족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면돌파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저들은 국론분열이라고 물어뜯을 테고 편가르기라고 비난 할겁니다. 제발 회피하지 말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90% 민중은 진정한 독립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탄핵이 인용되고 핵심 범죄자들이 처벌된다 해도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의 헬조선을 만든 지배세력들이 모든 권력 집단을 장악한 채 여전히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박근혜, 최순실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피아 조직처럼 서로의 권력과 이권을 위해 상대방의 숨통과 약점들을 틀어쥐고 견제-묵인하면서 자기 영역에서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가장 참담한 것은 친일-반민족 세력에 부역해온 소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엘리트들은 그 똑똑한 머리를 온전히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이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조차 스스로 거부하고 심지어 상식과 법을 어기는 범죄에도 개인 이익을 위해 아무 스스럼없이 동조하는 무뇌충 같은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줄이 구속되는 똑똑한 고위 공무원들의 ‘시켜서 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협력했던 많은 부역자들이 전범재판에서 내세웠던 변명과 너무도 일치합니다.
     
    현명한 국민이 있어야 현명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정치인을 탓하고 욕하기 전에 그들을 리더로 뽑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여당을 떠받쳐왔던 유권자들은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현 시국의 일정부분 원인제공자라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손석희 사장이 이끌어온 JTBC 언론사가 짧은 시간동안 쌓아 올린 명성과 국민이 갖고있는 신뢰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나라의 흥망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훌륭한 조직이나 국가 시스템도 결국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조지훈 선생의 '지조론'에는 정치 지도자는 자신, 국민, 국가에 대한 지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고 대한민국 변혁과 개조를 위한 큰 비전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비로소 국민의 국가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50세가 넘은 보통 성인의 경우, 과거 살아온 궤적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살아온 인생에서 정치적 지조가 있으면서 전투력과 돌파력을 가진, 맷집 있고 비전 있는,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정치인을 골라낼 안목을 국민이 가져야 합니다.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이 없으면 항상 존재하는 천리마는 결국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개혁-개조의 시작은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개혁-개조의 첫 단추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완전한 중립-독립 보장과 지속적이고 확고한 제도의 안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이것만 완수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의는 획기적으로 진일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노 대통령이 현직 때도 해내지 못했고 퇴직 이후에는 죽음으로 보복당한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범죄 두뇌집단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부터 취임 초기까지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반대세력의 반격과 공작이 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준 (수사-기소 분리, 검찰 고위직 선출제, 견제-감시 장치 등)의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만이 비로소 후속적인 각 분야의 사회 정의도 성공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개혁에는 반발이 따릅니다. 검찰 조직 개편과 개혁에도 검찰 내부와 관련 기득권의 반발은 불을 보는 뻔합니다. 해방 후 친일청산을 못한 이유도 미 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 안정을 이유로 친일-민족 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권력을 유지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집단 반발해 총사퇴한다고 해도 검찰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당장 사망한다 해도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탄핵당한다 해도 대한민국은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세력 이야말로 변화와 개혁을 반대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현재 정치지형에서 수구-기득권 세력은 변절과 배신을 숨 쉬듯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하고 저열한 파렴치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피눈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해안가를 모두 집어삼킬 듯한 쓰나미 같은 성난 촛불의 엄청남 힘을 보며 그들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이 탄핵에 동참했지만 저들은 반성하고 순순히 물러난 것도 아니고 틀어쥐고 누려온 권력과 부를 절대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 또는 세력 일부의 목숨 줄이 끊어져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므로 90% 대중이 그저 ‘열심히’ 싸워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몰려 도망 다니는 천 마리의 고등어가 아닌 목숨 걸고 싸우는 천 마리 불개미가 되어야 이 미완의 독립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민주주의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듯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절대 1-2년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거대한 촛불 함성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한사람 한 사람이 모인 정치세력이 투표의 힘으로 저들을 누를 수 있어야 비로소 90% 민중을 두려워할 것이며 세상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2008년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딸에게 써 놓은 편지가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날 한국 사회의 우울한 전망과 곧 태어날 내 자식과 젊은 세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과 부끄러움이 담겨있었습니다. 지금 9살이 되어가는 딸에게 보여주지도 못 했던 그 편지 이후 지금의 현실은 더 참담하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자유, 민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국가입니다. 미국 직장의 동료들과 가끔씩 한국 정치와 북한 얘기를 나눌 때면 부끄러울 때가 많고 왜 내 조국은 이 수준인가 하는 분노를 종종 느낍니다.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싶어서 슬플 때도 많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직 어린 딸과 아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조국이라서 괴롭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피눈물 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절망하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을 그동안의 촛불집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삶이 고단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90% 국민 편에 서서 정의롭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노력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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